서울 여행자 동행 공제 약관

2024. 3.  1. 시행

2024. 4.  5. 개정

2024. 6. 10. 개정

2025. 3.  1. 개정

차 례		대상
Ⅰ. 보통약관
Ⅱ. 특별약관	1. 학생 상해치료비 특별약관	학생
	2. 교육활동을 벗어난 학생 상해치료비 특별약관	학생
	3. 학생 질병치료비 특별약관	학생
	4. 학교안전공제 부담보 질병사망위로금 특별약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5. 특정전염병 위로금 특별약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6. 휴대품 손해 특별약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7. 여행자 안심 배상책임 특별약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8. 선생님·교육활동참여자 상해·질병치료비 특별약관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9. 긴급조치비 특별약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10. 여행자 소송비용 특별약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11. 학생 입원 위로금 특별약관	학생
	1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Ⅰ. 보통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학교안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체험학습과 관련한 사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안전법”이라 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2조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2조에 따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①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② 일사병(日射病)
③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④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⑤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4. “공제계약자”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12조에서 정한 학교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을 받은자를 말한다.

5. “공제회”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를 말한다.

6. “사고”라 함은 계약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피공제자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7. “피공제자”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현장학습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학교안전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를 말한다.

8. “보장기간”이라 함은 교육활동 당일 집 또는 사전에 허가된 장소에서 교육활동을 위한 출발장소로 이동하는 시간부터 교육활동 종료(해산을 포함) 후 집 또는 사전에 허가된 목적지 등으로 도착하는 시간을 말한다.<개정 2025. 3. 1.>

9. “공제금”이라 함은 사고로 인한 공제회가 보장하는 내용의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금을 말한다.

10.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질병을 말한다.(통계청 고시 기준)

11. “휴대품”이라 함은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휴대품)로 부피가 휴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콘텍트렌즈, 의치, 의수족, 목발, 보조기 등)는 제외 한다.

12.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라 함은 보험업법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공제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및 법인에 소속된 직원(보조인 포함)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학교장의 신청과 공제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② 제1항에 규정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시 위임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라 체험학습 전 가입신청 인원에 대한 공제료를 입급한 경우 공제회는 체험학습 종료 후 인원감소에 따른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④ 이미 성립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계약의 성립에 갈음할 수 있다.

⑤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학교장의 서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기납입된 공제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⑥ 가입신청 이후 계약사항에 대해서 여행일 전까지는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고, 체험학습 종료일 포함 7일 이내(주말포함)에는 수정만 가능하며, 공제료 납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허가한 체험학습일 0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및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보장기간 중 계약종료기간은 교육활동이 종료된 기간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5. 3. 1.>

제5조(공제료)  ① 공제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공제료는 당해 체험학습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의 서면 또는 구두상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회는 공제료의 납부기간을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가 지연 또는 미납될 경우 공제회는 해당 공제계약자가 요청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본 약관에 의거 각 담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며 각 담보의 상세내용은 특별약관에 따라 정의한다. 공제회 사정에 따라 담보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제기간의 종료까지 공제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를 제공한다.

②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 사안이 발생하여 청구 진행 중 졸업 또는 퇴직하더라도 그 계속적인 청구 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공제보장이 유효하다.

③ 공제회가 사고로 보상하는 보장내용 및 보상기간은 별지1 및 별지2와 같다.<개정 2025. 3. 1.>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다만, 피공제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한다.

2.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공제수익자에게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준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그러나 공제회가 보장하는 공제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한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6. 해일, 지진 등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사고

7. 피공제자의 기왕질병

② 공제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특정 위험활동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 관련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전문 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함),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장함)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전문운동경기선수로 경기에 참가 중, 훈련 중, 연습 중 등 운동과 관련된 상해 및 질병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 전문운동경기선수

각종 프로연맹 또는 아마추어경기연맹(협회를 포함)에 소속된 자로 해당 종목의 운동경기에 참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연습 및 전문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을 말함

제8조(사고발생 통지의무)  ① 학교장 및 피공제자 등은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안전공제 사고통지를 한 경우, 제8조 제1항 전단의 사고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9조(공제금 청구 및 지급)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사고통지양식은 별지3과 같다.

제9조(공제금 청구 및 지급)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회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 등에게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금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제금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금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서면(문자메세지 포함) 또는 유선 상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공제금을 지급할 때, 공제계약자에게 미납된 공제료가 있을 경우, 공제계약자가 해당 공제료를 먼저 납부한 후 공제금을 지급한다.<개정 2025. 3. 1.>

⑥ 공제금청구서는 별지4와 같다

제10조(소멸시효) 사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이 공제회에 가지는 공제금 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11조(사고조사 등)  ① 공제회는 공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 해당 피공제자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 및 해당 피공제자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위탁 또는 위촉을 받은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보조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구상)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 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공제회가 대위행사하고, 공제회가 배상함으로써 피공제자가 취득한 권리를 공제회가 당연 취득한다.

제13조(부당이득 반환 등)  학교장, 청구인 및 피공제자는 공제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받은 경우

2. 요양기관 또는 수리처 등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공제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4조(개인정보보호) ①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과 관련된 피공제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학교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업무) ①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으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제회와 학교장의 동의가 있거나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공제회와 학교장이 계약종료 이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과업수행 조건)  ① 학교장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공제회와 협의·조정하여 해결한다.

② 학교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받은 업무담당자는 계약과정수행 전반에 관하여 공제회의 담당직원과 긴밀하게 협의·협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으로 인한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양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되, 공제회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Ⅱ. 특별약관

본 내용에서는 공제회가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 담보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며 각 담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 및 국내법을 따른다.

1. 학생 상해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학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용을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4. 6. 10.>

② 공제회가 사고로 보상하는 보상기간은 180일 한도로 한다.<개정 2025. 3. 1.>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비급여 항목 중 병실차액 비용. 다만, 아래에 상황에 따라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개정 2024. 4. 5.>

1.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2.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ㆍ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② 피공제자의 고의<개정 2025. 3. 1.>

③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④ 전쟁,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⑤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 공제 등에서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다만,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의 지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개정 2025. 3. 1.>

⑥ 한방 비급여 의료비, 약제(침, 뜸, 첩약 등 한방치료) 등

⑦ 비급여 재활 및 물리치료비(단,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⑧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상한제)<신설 2024. 6. 10.>

⑨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신설 2024. 6. 10.>

⑩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⑪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영양제의 경우, 의사 소견 등에 따라 공제사고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보상<개정 2024. 4. 5.>

⑫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보상

⑬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1. 쌍꺼풀 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한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한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2.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목적의 수술

3.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4.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본다.

⑭ 진료와 무관한 비용(TV 시청료, 전화료 등) 및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제증명료는 치료비 지급과 관련된 경우,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보상한다.<개정 2025. 3. 1.>

⑮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제3조(보상의 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60%를 지급한다.<개정 2025. 3. 1.>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2. 교육활동을 벗어난 학생 상해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학생이 보장기간에 교육활동을 벗어난 경우에도, 학생 상해치료비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료비용을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5. 3. 1.>

② 공제회가 사고로 보상하는 보상기간은 180일 한도로 한다.<개정 2025. 3. 1.>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비급여 항목 중 병실차액, 다만, 아래에 상황에 따라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개정 2024. 4. 5.>

1.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2.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ㆍ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② 피공제자의 고의<개정 2025. 3. 1.>

③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④ 전쟁,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⑤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 공제 등에서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⑥ 한방 비급여 의료비, 약제(침, 뜸, 첩약 등 한방치료) 등

⑦ 비급여 재활 및 물리치료비(단,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⑧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상한제)

⑨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⑩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⑪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영양제의 경우, 의사 소견 등에 따라 공제사고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보상<개정 2024. 4. 5.>

⑫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보상

⑬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1. 쌍꺼풀 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한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한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2.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목적의 수술

3.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4.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본다.

⑭ 진료와 무관한 비용(TV 시청료, 전화료 등) 및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제증명료는 치료비 지급과 관련된 경우,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보상한다.<개정 2025. 3. 1.>

⑮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제3조(보상의 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60%를 지급한다.<개정 2025. 3. 1.>

제4조(특별규정) 학생이 교육활동 종료 후에 교육장소에 잔류하여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활동 종료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하교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한다.<개정 2024. 4. 5.>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개정 2024. 4. 5.>

3. 학생 질병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학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질병과 관련하여 치료 받은 경우에는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4. 6. 10.><개정 2025. 3. 1.>

② 공제회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보상하는 보상기간은 180일 한도로 한다.<개정 2025. 3. 1.>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공제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공제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62, K64)

② 비급여 항목 중 병실차액. 다만, 아래에 상황에 따라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

1.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2.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ㆍ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③ 피공제자의 고의<개정 2025. 3. 1.>

④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⑤ 전쟁,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⑥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 공제 등에서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다만,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의 지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개정 2025. 3. 1.>

⑦ 한방 비급여 의료비, 약제(침, 뜸, 첩약 등 한방치료) 등

⑧ 비급여 재활 및 물리치료비(단,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상한제)

⑩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⑪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⑫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영양제의 경우, 의사 소견 등에 따라 공제사고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보상<개정 2024. 4. 5.>

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

1.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2.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3.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곤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⑭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보상

⑮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1. 쌍꺼풀 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한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한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2.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목적의 수술

3.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4.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본다.

⑯ 진료와 무관한 비용(TV 시청료, 전화료 등) 및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제증명료는 치료비 지급과 관련된 경우,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보상한다.<개정 2025. 3. 1.>

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⑱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제3조(보상의 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60%를 지급한다.<개정 2025. 3. 1.>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4. 학교안전공제 부담보 질병사망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한다.<개정 2024. 6. 10.>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2.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

3. 피공제자의 고의<개정 2025. 3. 1.>

4. 전쟁,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5. 특정전염병 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중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한다.<개정 2025. 3. 1.>

② 제1항에서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기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 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다음의 질병을 말한다.

대 상 전 염 병		분류번호
제1군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페스트	A00 A01.0 A01.0 ~ A01.4 A03.9 A04.3 A20
제2군 전염병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A33 ~ A35 A36 A37 A80 A83.0 B05 B26
제3군 전염병	탄저병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알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리지오넬라증 발진티프스 리켓치아 타이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켓치아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콩팥(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A22 A23 A27 A38 A39.0 A41.5 A48.1 ~ A48.2 A75(A75.2, A75.3 제외) A75.2 A75.3 A98.5 B50 ~ B54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6. 휴대품 손해 특별약관

제1조(공제의 범위) ①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중 휴대하는 본인 소유의 재물(휴대품) 파손에 한한다.<개정 2025. 3. 1.>

② 아래의 물건은 공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 포함)

4. 산악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5. 동식물

6. 안경, 의치, 보조기, 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7. 마모되는 물품의 파손(가방, 가방 내 물품, 의류, 신발, 공구 등)

8. 분실 또는 망실 및 도난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휴대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② 공제회가 지급하는 재물(휴대품)손해에 대한 보상기간은 사고일부터 30일 이내 수리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 3. 1.>

③ 재물(휴대품)이 수리 불가(전손) 상태로 확인된 경우, 보상기간 내에 수리업체의 수리 불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휴대품의 현재 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개정 2025. 3. 1.>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재물(휴대품)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2. 피공제자가 사용, 관리, 점유, 임차한 재물(휴대품)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3.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관리, 점유, 임차한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등을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

4. 피공제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개정 2025. 3. 1.>

5.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다만,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

6. 공제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공제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

7. 공제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쥐 또는 벌레로 인한 손해

8.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9. 공제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다만, 그 결과로 다른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10. 공제의 목적의 분실, 망실, 도난<개정 2025. 3. 1.>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4조(손해방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한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제하고 지급한다.

제5조(손해액의 조사결정)  공제회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공제의 목적의 가액(이하 "공제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제6조(잔존물)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공제의 목적의 잔존물은 공제회가 그것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공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대위권)  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금 한도 내에서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④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개정 2025. 3. 1.>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7. 여행자 안심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중 피공제자 또는 제3자의 신체의 피해(상해᠊질병, 그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말한다)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금액 한도 내에서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개정 2024. 6. 10.>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피공제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공제자의 교육활동 중 아래의 해당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1.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2.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3.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4. 피공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규정의 범위와 같음)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5.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현장체험학습 관련 시설 등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다.<개정 2024. 6. 10.>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7.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8.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9.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공제 등 보험, 공제 등으로 배상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손해

제3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 공제회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은 2천만원, 자기부담금은 1만원이 적용된다.<개정 2025. 3. 1.>

1.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한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한도 내에서 보상<개정 2025. 3. 1.>

3.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② 공제회의 보상총액은 보장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 3. 1.>

제4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공제회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한다.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본다.

제5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공제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공제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제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공제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제회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 에는 소송비용과 공제회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제회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조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공제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한 손해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느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공제회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회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공제회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공제회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제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제회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9조(공제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게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제회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의무보험이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공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한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공제회의 제1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대위권) 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진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④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제11조(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공제회의 서면 동의 없이는 공제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공제회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의무공제인 경우에는 공제회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동하였을 때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합의·절충·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 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대한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공제회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④ 공제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는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장한도 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개정 2025. 3. 1.>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⑤ 공제회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한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공제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8. 선생님·교육활동참여자 상해·질병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한도 내에서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5. 3. 1.>

1.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상해, 질병 치료비용

2. 학교 밖 업무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상해, 질병 치료비용<신설 2025. 3. 1.>

② 공제회가 사고로 보상하는 보상기간은 180일 한도로 한다.<개정 2025. 3. 1.>

제2조(상해 관련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비급여 항목 중 병실차액. 다만, 아래에 상황에 따라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개정 2024. 4. 5.>

1.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2.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ㆍ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② 피공제자의 고의<개정 2025. 3. 1.>

③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④ 전쟁,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⑤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 공제 등에서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다만,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의 지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개정 2025. 3. 1.>

⑥ 한방 비급여 의료비, 약제(침, 뜸, 첩약 등 한방치료) 등

⑦ 비급여 재활 및 물리치료비(단,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⑧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상한제)

⑨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⑩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⑪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영양제의 경우, 의사 소견 등에 따라 공제사고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보상<개정 2024. 4. 5.>

⑫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보상

⑬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1. 쌍꺼풀 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한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한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2.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목적의 수술

3.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4.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본다.

⑭ 진료와 무관한 비용(TV 시청료, 전화료 등) 및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제증명료는 치료비 지급과 관련된 경우,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보상한다.<개정 2025. 3. 1.>

⑮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제3조(질병 관련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공제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공제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62, K64)

② 비급여 항목 중 병실차액. 다만, 아래에 상황에 따라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개정 2024. 4. 5.>

1.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2.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ㆍ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③ 피공제자의 고의<개정 2025. 3. 1.>

④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⑤ 전쟁,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⑥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 공제 등에서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다만,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의 지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개정 2025. 3. 1.>

⑦ 한방 비급여 의료비, 약제(침, 뜸, 첩약 등 한방치료) 등

⑧ 비급여 재활 및 물리치료비(단,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상한제)

⑩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⑪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⑫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영양제의 경우, 의사 소견 등에 따라 공제사고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보상<개정 2024. 4. 5.>

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

1.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2.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3.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곤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⑭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보상

⑮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1. 쌍꺼풀 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한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한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2.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목적의 수술

3.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4.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본다.

⑯ 진료와 무관한 비용(TV 시청료, 전화료 등) 및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제증명료는 치료비 지급과 관련된 경우,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보상한다.<개정 2025. 3. 1.>

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⑱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제4조(보상의 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60%를 지급한다.<개정 2025. 3. 1.>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개정 2024. 6. 10.>

9. 긴급조치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등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ㆍ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출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단, 단순 흉터, 경미한 타박상, 찰과상 등 긴급성이 없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5. 3. 1.>

제2조(보상절차) ① 긴급조치비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금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긴급조치비 청구 시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사고를 목격한 교사 등이 작성한 사고확인서(별지 5)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1.>

제3조(준용규정) 긴급조치비와 관련하여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르며, 보통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상 손해방지 및 경감조치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는 등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조(학교안전공제와의 관계) 해당 특별약관을 통해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공제금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24. 6. 10.>

제5조(부당이득의 환수) 피공제자는 이 특별약관 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비용 등에 청구하여 이중 지급 받는 경우, 공제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4. 6. 10.>

10. 여행자 소송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학부모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24. 6. 10.>

1.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ㆍ형사소송에 피고로 발생한 비용

2. 안전사고로 인한 징계 처분 등에 불복하여 교원소청 등에 따라 발생한 소송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아래의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1. 사고 당시 교직원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경우

2. 피공제자의 고의<개정 2025. 3. 1.>

3. 공제금 지급이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공제기간 전 업무와 관련한 분쟁사안

제3조(보상절차) 소송비용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금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학교안전공제와의 관계) 해당 특별약관을 통해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공제금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비용과 교원보호공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24. 6. 10.>

제5조(부당이득의 환수) 피공제자는 이 특별약관 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비용이나 교원보호공제 등에 청구하여 청구하여 이중 지급 받는 경우, 공제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4. 6. 10.>

제6조(준용규정)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르며, 보통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상 보험의 방어비용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는 등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11. 학생 입원 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이 발병하여 진단 확정 받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계속하여 2일 이상 입원한 경우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생입원위로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입원 기간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개정 2024. 6. 10.>

입원일수	입원위로금
2일 – 3일	20만원
4일 – 5일	30만원
6일 – 7일	40만원
8일 이상	50만원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른다.<개정 2025. 3. 1.>

1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위로금 특별약관<신설 2025. 3.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별지6에서 정한 상해급수에 따라 아래의 위로금을 정액 지급한다.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급	200만원	8급	30만원
2급	176만원	9급	25만원
3급	152만원	10급	20만원
4급	128만원	11급	20만원
5급	75만원	12급	15만원
6급	50만원	13급	15만원
7급	40만원	14급	15만원

제2조(사고의 입증)

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위로금을 청구하는 경우, 피공제자는 사고 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증자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찰서, 대중교통 사업자(버스·지하철·택시) 등이 발행한 사고확인서

2.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사고를 목격한 교사 등이 작성한 사고확인서(별지 5)

③ 제출된 입증자료가 미비하거나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제회는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지급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3조(특별규정) 교육활동을 위해 교직원 등이 학생과 동행하여 자가용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른다.

[별지1] 보장내용

담보	1인당 보장한도 (사고당 한도)	보장내용
1. 학생 상해치료비	1,000,000 (3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이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2. 교육활동을 벗어난 학생 상해치료비	2,000,000 (3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을 벗어나 학생이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3. 학생 질병치료비	3,000,000 (3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4. 학교안전공제 부담보 질병사망 위로금	20,000,000 (4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5. 특정전염병 위로금	3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6. 휴대품 손해	300,000 (3,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
7. 여행자 안심 배상책임	10,000,000 (2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피공제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8. 선생님·교육활동참여자 상해·질병치료비	1,0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상해·질병 치료비 계약 한도 내 실손 보상
9. 긴급조치비	500,000 (3,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긴급조치비용 (택시비, 구조비 등 손해확대 방지에 따라 발생한 비용)
10. 여행자 소송비용	3,000,000 (10,000,000)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인 학생의 학부모가 민·형사상의 소송당사자로 피소당할 경우 또는 신분상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11. 학생 입원 위로금	500,000 (10,000,000)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입원 기간에 따라 정액 지급 (2~3일 20만원, 4~5일 30만원, 6~7일 40만원, 8일 이상 50만원)
1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위로금	2,000,000 (10,000,000)	교육활동과 관련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진단 등급에 따라 정액 지급 (1급: 200만원~14급: 15만원)

[별지2] 보장 및 보상기간

담보	보장기간	보상기간
1. 학생 상해치료비	체험학습 출발부터 종료 후 귀가까지의 시간 (보통약관 제2조 제8호)	사고일 부터 180일
2. 교육활동을 벗어난 학생 상해치료비	체험학습 출발부터 종료 또는 잔류 후 귀가까지의 시간 (보통약관 제2조 제8호, 특약 제4조)	사고일 부터 180일
3. 학생 질병치료비	체험학습 출발부터 종료 후 귀가까지의 시간 (보통약관 제2조 제8호)	사고일 부터 180일
4. 학교안전공제 부담보 질병사망 위로금	체험학습 출발부터 종료 후 귀가까지의 시간 (보통약관 제2조 제8호)
5. 특정전염병 위로금	체험학습 출발부터 종료 후 귀가까지의 시간 (보통약관 제2조 제8호)
6. 휴대품 손해	체험학습 출발부터 종료 후 귀가까지의 시간 (보통약관 제2조 제8호)	사고일 부터 30일 이내 수리
7. 여행자 안심 배상책임	체험학습 출발부터 종료 후 귀가까지의 시간 (보통약관 제2조 제8호)
8. 선생님·교육활동참여자 상해·질병치료비	체험학습 출발부터 종료 후 귀가까지의 시간 (보통약관 제2조 제8호)	사고일 부터 180일
9. 긴급조치비	체험학습 출발부터 종료 후 귀가까지의 시간 (보통약관 제2조 제8호)
10. 여행자 소송비용	체험학습 출발부터 종료 후 귀가까지의 시간 (보통약관 제2조 제8호)
11. 학생 입원 위로금	체험학습 출발부터 종료 후 귀가까지의 시간 (보통약관 제2조 제8호)
1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위로금	체험학습 출발부터 종료 후 귀가까지의 시간 (보통약관 제2조 제8호)

[별지3] 사고 발생 통지서(학교안전사고 통지시 불요)

여행자 동행 공제 사고 발생 통지서

▪ 가입자 현황

학교	학교 (전화 : , FAX : )
	주소 :
작성자	성명		직위		연락처
확인자	교감		학교장

▪ 사고자(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업)		연락처

▪ 사고 원인 제공자

구분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중 선택)	성명	소속 (※학생의 경우 학년/반 표기)	비고

▪ 사고 현황

사고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정도				사고원인
사고 내용	사고구분	질병사고( ), 재물사고 ( ), 배상책임사고( ), 기타( )
	질병사고	질병명			사고부위
	재물(휴대품)사고	파손물			추정손해액		원
	배상책임	대인, 대물			추정손해액		원
타 배상책임보험 가입사항			1( ), 2( ) / □ 가입사항 없음

▪ 사고 개요(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 사고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

▪ 안전교육 및 지도 내용

▪ 기타사항

※ 1. 학교안전공제 사고통지를 한 경우, 해당 통지를 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본 사고통지서는 직인날인 후 원본은 보관하고, 전자파일은 반드시 본회 기관메일(msun98@ssif.or.kr) 또는 전자공문(수신처: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발송의 방법(택 1)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고현황과 사고개요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붙임 참조

20 년   월   일           학교장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귀하

< 작성요령 >

① 사고시간 : 당해 사고 발생 시 활동 내용 예) 체험활동 중 등

② 사고장소 : 구체적인 사고발생 장소

③ 사고정도 : 상, 중, 하 중 택일

④ 사고원인 : 다음 분류에 따라 하위항목 중 어느 하나를 택일

ㆍ자기 관련 사고 : 학생부주의, 교칙위반, 교사의 지도감독을 위반

ㆍ타인 관련 사고 : 교사의 과실 또는 지도감독 소홀, 고의성 없는 상대방

ㆍ상호 관련 사고 : 운동ㆍ경기, 놀이ㆍ장난, 시설물하자 사고, 기타

⑤ 사고내용 :

○ 사고구분 : 질병사고, 재물(휴대품)사고, 배상책임사고 중 택일

○ 사람(人)사고

- 사고형태 : 다음 분류에 따라 하위항목 중 어느 하나를 택일

사망, 식중독, 질병, 기타

- 사고부위 : 다음 항목 중 택일

머리, 눈, 코, 귀, 입, 치아, 안면, 목, 팔, 팔목, 손ㆍ손가락, 가슴ㆍ등, 복부,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ㆍ발가락, 비뇨ㆍ생식기, 신경계통,

무릎, 손목, 어깨, 팔꿈치, 발뒤꿈치, 고관절, 기타 등

○ 재물사고

- 피해 내역  : 파손물품, 파손정도 등을 상세히 기재

- 추정손해액 : 추정되는 손해금액을 기재

○ 배상책임사고

- 피해 내역  : 파손물품, 파손정도 등을 상세히 기재

- 추정손해액 : 추정되는 손해금액을 기재

- 피해 내역  : 사고부위, 입.통원 정도 등을 상세히 기재

- 추정손해액 : 추정되는 손해금액을 기재

⑥ 사고개요(6하원칙에 근거하여)

20○○년 ○○월 ○○일 ○요일 ○○시 ○○분경 체험학습 장소인 ○○○소재 ○○○에서 학생 ○○○을 비롯한 10여명의 학생들이 야구를 하던 중 학생 ○○○이 친 공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차량소유주는 ○○○ 소속 직원의 차량으로 전면유리창, 전면 범퍼 등 파손부위 확인

사고 후 해당학생의 부모님이 수리비용을 지급함

[별지4] 공제금청구서

			(앞면)
여행자 동행 공제 공제금(보상금) 청구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귀하 다음과 같이 공제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학교명 : 학교장 : (인) 전화번호 :
	공제금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 (인) 대리인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사고자 (피해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직업(연락처) :
사고개요 (상세한 것은 별지에 적음)	발생일시 : 발생장소 : 사고 관련자 소속 : 성명 : 사고경위 및 내용 :
청구액	담보명	금액(원)
	1. 학생 상해치료비
	2. 교육활동을 벗어난 학생 상해치료비
	3. 학생 질병치료비
	4. 학교안전공제 미담보 질병사망 위로금
	5. 특정전염병 위로금
	6. 휴대품 손해
	7. 여행자 안심 배상책임
	8. 선생님·교육활동참여자 상해·질병치료비
	9. 긴급조치비
	10. 여행자 소송비용
	11. 학생 입원 위로금
	1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위로금
	합계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구비서류 (뒷면참조)

[별지5] 사고확인서

사고확인서
기본정보	학 교 명		소 속
	전화번호		성명(서명)	(서명)
내용	교육활동 사고와 관련해 증빙서류가 있다면 별도 첨부해주세요. 예) 학교 내부결재문서, 사진, 결제 영수증 등
기 타 사 항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귀하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청구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3. 청구 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아래 서류 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1. 학생 상해치료비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진료비(비급여)세부내역서(학교안전사고로 공제회에 제출한 경우 생략)
2. 교육활동을 벗어난 학생 상해치료비 / 8. 선생님·교육활동참여자 상해·질병치료비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진료비(비급여)세부내역서(학교안전사고로 공제회에 제출한 경우 생략)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4. 학교장 확인서(교육활동을 벗어난 학생 상해치료비의 경우)
3. 학생 질병치료비 / 8. 선생님·교육활동참여자 상해·질병치료비	1. 진단서(질병치료 관련 내용 기재) 또는 처방전‧확인서(질병명 기재된) 등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3. 진료비(비급여)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4. 학교안전공제 미담보 질병사망 위로금	1. 사망원인이 확정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 증명서
5. 특정전염병 위로금	1. 진단서(전염병 관련 내용 기재)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6. 휴대품 손해	사고경위서(학교장 작성) 2. 비용지출에 관련한 증빙서류(수리내역서, 견적서 등) 3. 비용지출 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간이 영수증 제출 불가 4. 재물 소유관련 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7. 여행자 안심 배상책임	1. 대인사고 청구시 - 사고경위서(기관작성) - 진단서(치료와 관련한 의사의 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비급여)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합의서 또는 합의금 이행각서 1부 - 기타 증빙자료(향후치료비 추정서 등) 2. 대물사고 청구시 - 사고경위서(기관작성) - 피해물에 대한 소유자 확인서류 - 수리비 견적서, 수리 전.후 사진 - 합의서 또는 합의금 이행각서 1부 ※ 간이 영수증 제출 불가 - 기타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9. 긴급조치비	1. 비용지출 증명서 2. 비용지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4. 사고확인서
10. 여행자 소송비용	1. 변호사 선임 계약서 등 비용지출 증명서 2. 비용지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1. 학생 입원 위로금	1. 입원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위로금	1. 진단서(진단 등급명시)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진료비(비급여)세부내역서(학교안전사고로 공제회에 제출한 경우 생략) 4. 사고확인서

[별지6]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의 구분과 위로금

급별	상해 내용	한도 금액
1급	•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등	200만원
2급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 시행한 경우) •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등	176만원
3급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 시행한 않은 경우) • 척추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등	152만원
4급	•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 •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포함) 등	128만원
5급	•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해 지혈술 시행한 상해 등	75만원
6급	• 심장 타박, 폐 타박상,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 외상성 상부관절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등	50만원
7급	•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쇄골 골절, 다발성 중수골 골절, 견갑골 골절 •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40만원
8급	•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복합 고막 파열 등 •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등	30만원
9급	• 코뼈 골절, 고환,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개 이하의 단순 늑골 골절,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등	25만원
10급	• 3cm 이상 안면부 열상, 손발가락 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등	20만원
11급	• 뇌진탕,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수지골(손가락뼈), 조직골(발가락뼈) 골절 등	20만원
12급	•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3cm 미만 안면부 열상 • 척추염좌,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등	15만원
13급	• 단순 고막 파열, 흉부(가슴) 타박상, 결막 찢어짐(1차 봉합술 실시) 등	15만원
14급	• 수족지(손가락 발가락) 관절 염좌, 사지(팔다리) 단순 타박상 등	15만원

※ 근거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1(시행 2025. 1. 1.)